서랍 속 카드룸

안녕하세요~ 서랍 속 카드룸의 푸른 공간입니다. 헌법재판소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 연금 나눌 때 합의 우선 고려한 것은 합헌" 요약1. 공무원 A는 배우자 B와 2014.10. 협의이혼시 공무원 연금 7:3 으로 받기로 합의 (2015.01. 부터 수령)2.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분할연금제' 신설 DO YOU KNOW 분할연금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부부였는데,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한 경우 공무원연금을 각각 절반씩 즉, 5:5로 나눠 지급)3. 이혼한 B씨 공무원연금의 30%가 아닌 50%로 더 달라 소송 (평등권 재산권 침해)4. 응~ 아니야 더 못 줘. (전원일치) 정리1. 2015년 12월 31일 이전 이혼시 협의에 따라 공무원연금 분할비율 정할 수 있었음2.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