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Ⅶ. 실비변상 등] 4. 직급보조비 (feat.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공무원][Ⅶ. 실비변상 등] 4. 직급보조비

고위직으로 갈 수록 혹은 직종에 따라 직급보조비 외에 각종 수당이 더 붙기 때문에 (교육공무원 교직수당: 250,000원) 

직급보조비가 급여수준의 척도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 외에도 군인,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 특정직 공무원까지 월지급액이 

하나의 표로 작성된 만큼 어느정도 급여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라 생각한다.

월지급액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ㆍ 소방 공무원	교육공무원
115,000원		하사
125,000원	8ㆍ9급(상당), 1ㆍ2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마급), 전문경력관 다군,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중위, 소위, 중사	경장ㆍ순경, 소방교ㆍ소방사
140,000원	7급(상당), 3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라급)	상사	경사, 소방장
155,000원	6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원사	경감ㆍ경위, 소방경ㆍ소방위	장학사, 교육연구사
180,000원		준위
250,000원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대위	경정, 소방령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
400,000원	4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급 상당 직위),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소령	총경, 소방정	학과장(학장보), 교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500,000원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중령	경무관, 소방준감	단과대학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6호에서 규정한 직위)
650,000원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0ㆍ11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2급 상당 직위)	대령	치안감, 소방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
750,000원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2ㆍ13등급 외무공무원	준장	치안정감, 소방정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900,000원		소장
950,000원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중장	치안총감 소방총감
1,150,000원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240,000원	장관(급)	대장
1,340,000원	감사원장, 부총리
1,720,000원	국무총리
3,200,000원	대통령

모든 공무원 (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ㆍ 소방 공무원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대통령				3,200,000원
국무총리				1,720,000원
감사원장, 부총리				1,340,000원
장관(급)	대장			1,240,000원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150,000원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중장	치안총감 소방총감		950,000원
	소장			900,000원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2ㆍ13등급 외무공무원	준장	치안정감, 소방정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직위)	750,000원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0ㆍ11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2급 상당 직위)	대령	치안감, 소방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	650,000원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5호에서 규정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중령	경무관, 소방준감	단과대학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비고 제6호에서 규정한 직위)	500,000원
4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급 상당 직위), 6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급 상당 직위)	소령	총경, 소방정	학과장(학장보), 교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400,000원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대위	경정, 소방령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	250,000원
	준위			180,000원
6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원사	경감ㆍ경위, 소방경ㆍ소방위	장학사, 교육연구사	155,000원
7급(상당), 3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라급)	상사	경사, 소방장		140,000원
8ㆍ9급(상당), 1ㆍ2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마급), 전문경력관 다군,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중위, 소위, 중사	경장ㆍ순경, 소방교ㆍ소방사		125,000원
	하사			115,000원
비고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240,000원을, 같은 별표의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과 부총장은 월 900,000원을, 전문대학장은 월 750,000원을 지급한다. 2. 군인 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10,000원을,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3.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1) 4급 또는 5급: 월 300,000원 2) 6급 이하: 월 200,000원 4.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 기관의 기관장 직위, 그 밖에 그 소관 업무의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상 이에 준하는 직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 5. 직무등급이 배정되지 않은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 중 위 제4호에서 규정한 직위를 제외한 직위 6.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이상의 모든 공무원, 중장 이상의 군인, 치안총감ㆍ소방총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별표 11 제4호가목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 제21243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모든 공무원(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ㆍ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감액 금액   고위공무원단 가ㆍ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부터 13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2ㆍ3급 상당 직위) 소장, 준장, 대령 치안정감ㆍ치안감ㆍ경무관, 소방정감ㆍ소방감ㆍ소방준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교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1ㆍ2ㆍ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 200,000원   4ㆍ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ㆍ5급 상당 직위), 5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ㆍ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ㆍ5급 상당 직위),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중령, 소령, 대위 총경ㆍ경정, 소방정ㆍ소방령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 교감, 장학관ㆍ교육연구관(4ㆍ5급 상당 직위) 140,000원   6ㆍ7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3ㆍ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ㆍ라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준위, 원사, 상사 경감ㆍ경위ㆍ경사, 소방경ㆍ소방위ㆍ소방장 장학사, 교육연구사 130,000원             7. 위 표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직급보조비(영 제18조의6 및 별표 15)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수의사･공익법무관 및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공무원과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제외)

나. 지급액(영 별표 15 참조)

1) 영 별표 15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개편에 따른 직급보조비 개정사항(’08.12.31개정)>

종 전		개 편
직무등급	지급액(월)	직무등급		지급액(월)
(가)･(나) 등급	75만원	“가” 등급		75만원
(다)･(라) 등급	65만원	“나” 등급	본부 국장급, 1차 소속기관장, 인사혁신처장 지정직위	65만원
(마) 등급	50만원		기타 소속기관 국장급 등	50만원

＊ 고위공무원단 이외 다른 직종(군인･경찰 등) 및 직급(계급)은 변동 없음

 

2)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개편(5개→2개)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대한 직급보조비는 다음과 같이 조정됨.

  가) 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 기관 기관장 직위, 그 밖에 그 소관 업무의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상 이에 준하는 직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65만원을 지급한다.

  ＊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현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나) 위에서 정한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국가행정기관의 제1차 소속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개별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감사원･위원회 포함) 소관 사무를 분장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개별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감사원･위원회 포함)을 직근 상급기관으로 둔 행정기관을 말한다.

 ＊ 본부와 소속기관 구분은 중앙행정기관 직제(시행규칙)상 구분에 따름

     예) 국세청장 소속하에 국세공무원교육원과 지방국세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 소속하에 세무서를 둔다(국세청 직제 제2조).

     ▪국세공무원교육원장(나등급)과 대전지방국세청장(나등급)은 제1차 소속기관장, 세무서장은 제2차 소속기관장임

3)군인 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10,000원을, 경찰공무원중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4)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을, 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을,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을 원 소속기관에서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5)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이상의 모든 공무원, 중장 이상의 군인, 치안총감･소방총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별표 11 제4호가목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 제21243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 부칙 제2조의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직급보조비 감액 구분표>

모든 공무원(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감액 금액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부터 13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2ㆍ3급 상당 직위)	소장, 준장, 대령	치안정감･치안감･ 경무관, 소방정감･ 소방감･소방준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교장,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	200,000원
4･5급(상당), 연구관･지도관(4･5급 상당 직위), 5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5급 상당 직위),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중령, 소령, 대위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 교감,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 상당 직위)	140,000원
6･7급(상당), 연구사･지도사, 3･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라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준위, 원사, 상사	경감･경위･경사, 소방경･소방위･ 소방장	장학사, 교육연구사	130,000원

 

ㅇ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이상의 모든 공무원, 준장이상의 군인, 치안총감･소방총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이 ｢공용차량관리규정｣ 등 법규에 따라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받는 직급보조비에서 직급보조비 감액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ㅇA부처 소속 4급 공무원이 영 별표 11 제4호가목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당초 지급액인 400,000원에서 140,000원을 감액한 26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ㅇB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영 별표 11 제4호가목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당초 지급액인 140,000원에서 130,000원을 감액한 이후 잔여금액인 1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ㅇC부처 소속 8급 공무원이 영 별표 11 제4호가목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영 별표 15(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125,000원임. 다만, 영 별표 11 제4호가목에 따른 재외근무수당 지급대상 계급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재외근무수당액을 정한 이후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6) 대통령령 제21243호(’08.12.31)에 의한 경과조치

가) 부칙 제2조제1항

(1)’09.1.1 현재 고위공무원은 ’09.12.31까지(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은 ’10.1.1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개정된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종전 금액을 지급한다.

(2)즉, 2008년도 보다 직급보조비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1년간(’09.1～12월) 종전 금액을 지급하되,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0.1.1이후 최초로 임용사항 변동시까지 종전 금액을 지급한다.

나) 부칙 제2조제2항

(1)’09.1.1 현재 고위공무원 중 종전의 직무등급이 마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과 ’09.1.1 이후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직위에 처음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09.12.31까지는 매월 50만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2)즉, 직급보조비가 증가되는 종전 ‘마등급’ 본부심의관 및 1차 소속기관장의 경우에는 ’09년까지는 종전 금액(50만원)을 지급하고 ’10년도부터 개편된 금액(65만원)으로 지급한다.

(3) ’09년도 중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처음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도 ’09.12.31까지는 50만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다) 부칙 제2조제4항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영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ㅇ종전 직무등급이 마등급이었던 중앙행정기관 본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나등급) A에 대해서는 ’09년 중에는 종전 금액(월 50만원)을 직급보조비로 지급하되, ’10.1.1부터 개정된 금액(월 65만원)을 지급

ㅇ2009년 중에 과장급 직위에서 중앙행정기관 본부의 고위공무원단(나등급) 직위로 처음으로 임용된 B에 대해서는 ’09년에는 월 50만원을 직급보조비로 지급하되, ’10.1.1부터는 월 65만원을 지급

ㅇ종전 직무등급이 다등급이었던 중앙행정기관 본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나등급) C가 ’09년도 중에 소속기관 보조(또는 보좌)기관 직위(나등급)로 전보된 경우, ’09년에는 종전 금액(월 65만원)을 직급보조비로 지급하되, ’10.1.1부터는 소속기관 보조기관 나등급에 해당하는 직급보조비(월 50만원)를 지급

ㅇ종전 직무등급이 다등급이었던 소속기관 보조(또는 보좌) 기관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나등급) D의 경우, ’09년에는 종전 금액(월 65만원)을 직급보조비로 지급하되, ’10.1.1 이후에도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월 65만원을 지급

다.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라. 지급방법

1)공무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예) 5급 공무원이 4급 과장직위의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해당 계급인 5급을 기준으로 지급

3)겸임하는 경우 본직기관의 직급에 따라 보수와 함께 본직기관에서 지급하고 겸임기관에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